이완섭 서산시장 “광주 군공항 서산 분산배치, 서산민항과 함께 가야”

이 시장, 개인 SNS 통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상생 대책 마련 촉구
지역에 부담 전가 아닌 국가와 지역이 함께 얻는 상생 해법 필요

서산공항 건설 추진 관련 홍보물(사신=서산시 제공)

이완섭 서산시장이 광주 군 공항 전력의 서산 분산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서산민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전제로 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19일 개인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의 서산 분산배치는 서산민항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산지역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 그에 걸맞은 지역 현안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서산민항은 충남의 항공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서산민항은 하루아침에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정부에 건의하고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계획 반영을 이끌어낸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군공항 분산배치 문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산민항 사업은 공군 제20전투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민항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미·고북면 일원에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고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2023년 총사업비 약 532억 원 규모로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81에 그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서산시와 충남도, 국토교통부 등이 사업계획을 다시 짜면서 총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과정을 언급하며 서산민항이 이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일정 기간 다른 지역의 군공항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산도 대상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제1전투비행단 예하 일부 비행전력을 예천·서산·충주 등으로 나눠 임시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필요를 위해 특정 지역이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까지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서산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큰 우려는 민·군 항공기 운항과 공항 안전 문제다. 추가적인 군 항공전력이 제20전투비행장에 배치될 경우 기존 군 작전과 향후 민항 운항이 동일한 활주로와 공항 시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계획과 활주로 운영, 공역 관리, 민항 운항 안전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배치 목표 시점과 서산민항의 개항 목표가 모두 2028년과 맞물려 있어 관계기관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시장의 판단이다.

주민 생활환경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군용기 운항 증가에 따라 소음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군사적 운용 가능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수준과 대응 방안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추가적인 군 전력 배치가 서산민항의 건설과 개항, 향후 민항 운항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관련 계획과 영향, 대응책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정책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수"라며 관련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산민항을 지역 차원의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산민항이 충남 서북부 지역의 항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충남의 광역 교통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광주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산의 역할을 요구한다면 서산민항 역시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시장은 정부에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 분산배치가 국가정책상 불가피하다면 서산민항 역시 2028년 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산민항 사업이 추가 군 전력 배치로 인해 일정이나 운영계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국가와 지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필요를 위해 지역이 부담을 나눈다면 국가 역시 지역의 오랜 숙원을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한 신뢰와 상생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주민들도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자해지(結者解之), 한 지역의 문제를 다른 지역의 부담으로 옮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광주의 미래도 열고 서산의 하늘길도 함께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역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상생의 해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광주 군공항 문제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국가적 필요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산시는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군공항 분산배치 계획이 제시될 경우 서산민항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 안전, 주민 소음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산민항의 2028년 개항이라는 지역의 오랜 목표와 광주 군공항의 임시 분산배치라는 국가적 과제가 같은 시기에 맞물린 만큼, 정부가 양측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향후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