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채 발생 불가피하나… 시의회 논의 시작

간담회서 제2회 추경 보고 받아
"필요성.규모 따져볼 필요 있어"
9월 임시회서 본격 심의하기로

포항시의회가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포항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는 3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포항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포항시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 상환계획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보고에서 "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편성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및 집행잔액 삭감, 재원 편성 시기 조정·재검토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금·이자 상환계획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장기적인 채무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을 계기로 세입과 세출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매각과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별 집행 시기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등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 운용을 통해 세출 구조를 건전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재원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방향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이 적기에 집행돼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채 발행 등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수 의장은 "지방채는 당장의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시민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지방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포항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정상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포항시의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규모, 산출 근거, 사업별 재정 부담 및 집행계획,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포항=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