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운 부산시의원, 청년 첫경력 289억 검증 촉구

1000명에 1년간 일 경험 제공
선발 공정성·지원 편중 우려 제기
주거사업 통합·정착률 지표 제안

이용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289억 원을 들여 청년 1000명에게 1년간 일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을 두고 대상 선정과 성과 검증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운 부산시의원은 1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 9기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의 운영 방향을 따져 물었다.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는 기존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22억 원 규모의 3개 사업을 폐지·통합해 추진하는 전재수 시장의 공약이다. 계획된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청년 한 명당 약 2900만 원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한정된 인원에게 1년 치 인건비에 가까운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8~39세를 하나의 범위로 묶은 상황에서 연령과 개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한지, 공공·민간 부문이 참여자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보완책도 요구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 사업이 단순한 장기근속 보상에 머물 가능성과 청춘 기쁨카 지원사업의 종료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는 선정 기준과 사후 평가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월세와 대출, 공공임대, 안전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은 상담체계를 제안했다. 청년이 여러 부서와 기관을 찾지 않고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제도를 안내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단기 숙소를 제공하는 부산 탐색 워밍업 하우스는 취업·창업과 장기 주거까지 연결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과 측정 기준으로는 지원 인원이나 공급 주택 수 대신 주거비 감소, 사각지대 해소, 부산 전입과 장기 정착률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을 유지·개선·종료하거나 새로 만들 때 객관적인 평가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