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협상 본격화···청양군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부여 5대 선결조건 선제 제시, 주민 피해·용수배분·특별지원 등 협상안 구체화
청양은 지원 규모·보상·규제 대책 안보여... 지역 실익 확보할 세부전략 필요 여론

민선 9기 청양군정 슬로건(청양군 제공)

정부의 지천댐 건설이 본격화한 가운데 최대 이해당사자인 청양군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영향권인 부여군이 주민 피해와 규제, 용수 배분 등을 담은 선결조건을 제시한 것과 달리 청양군은 아직 세부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아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8월 28일 정부의 지천댐 건설 발표 직후 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현실을 거론하며 "내어주는 만큼 확실하게 받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청양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관료주의 폭거이자 부당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궁극적·획기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현재까지 지원사업과 규모, 주민 보상과 규제 대책 등 세부적인 협상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여군은 협상 조건을 구체화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와 규제가 지역에 집중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결조건부 수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부여군은 정부와 충남도, 청양·부여군,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수몰과 보상, 환경대책, 용수 배분 등 주요 결정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보상도 토지 등 직접 피해에 한정하지 않고 영농과 상권, 정주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재건과 대체농지·생계대책까지 요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 등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생활·농업·산업용수를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담도록 요구했다.

재정 지원에서는 충남도가 제시한 1000억 원 규모 추가 지원을 승계하면서 부여지역 피해에 맞춘 별도 특별지원 패키지를 요구했다. 향후 개별 사업과 사업비, 재원 분담, 추진시기와 책임기관까지 구체화해 정부와 충남도에 제시했다.

청양군은 댐이 들어서는 직접 당사자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이 감당할 피해와 규제가 커질수 밖에 없다. 하지만 주민 생활재건과 간접피해 보상, 추가 규제 방지, 용수 우선권 등 정부 협상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부여군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임 군정이 요구했던 지역발전 사업을 민선 9기가 어떻게 확대할지도 과제다. 당시 청양군은 상·하수도 확충과 주변지역 정비, 정주여건 개선, 실버타운 등을 정부와 충남도에 요구했다. 현 군정이 기존 사업을 이어갈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보상을 앞두고 선제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댐 건설과 관련 수몰지역 보상이 진행될수록 예정지와 주변 토지의 투기나 보상액을 늘리기 위한 수목 식재·시설물 설치 등 편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토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등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천댐을 둘러싼 정부와의 협상은 건설 찬반을 넘어 지역이 감당할 피해를 얼마나 줄이고 그에 상응하는 실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부여군은 주민 참여와 보상, 규제 방지, 용수 배분, 특별지원이라는 협상 카드를 먼저 꺼냈다.

청양군도 지역의 희생에 걸맞은 실익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획기적인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요구에서 벗어나 피해 규모와 주민 요구를 자세히 파악해 이를 협상안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별 지원 규모와 재원, 주민 생활재건과 간접피해 보상, 추가 규제 방지, 용수 배분 등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군민은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된 뒤 대응에 나서면 군이 요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지원책을 기다리기보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디까지 관철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