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1기 주민참여예산위 첫발

민선 첫 주민참여예산위 위촉…50명 규모로 출범
3개 분과로 재정 심의 본격화…10월 중 2027년도 예산 확정

인천시 영종구가 새로운 영종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1기 영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했다/사진=영종구청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최종 심의자'이자 '제안자'로 나서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영종구에서도 본격화됐다.

인천 영종구가 신설 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이 구정 살림살이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 기구인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공식 가동했다. 기존 지자체 중심의 단방향 예산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첫 구체적 이정표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영종구는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 위원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공모와 추천을 거쳐 선발된 지역 주민 43명과 행정·도시·복지 등 주요 국·소장을 포함한 당연직 7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결정권을 나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행정 ▲경제복지 ▲도시건설안전 3개 분과위원회로 분산 배치되어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시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투입의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매긴다.

특히 신설 지자체 특유의 다양한 개발 수요와 생활 인프라 구축 요청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위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완충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 분과별 안건 심의와 분과장 회의를 마친 뒤, 오는 10월 민관협의회를 거쳐 최종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부위원장 및 각 분과장 선출 등 기초 조직화 작업도 마무리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위촉식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정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