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P 자율주행 용역 '의혹 투성이'… 감사위 특감 나서나

특정업체 수의계약과 불법하도급 정황
인건비 이중 편취 등 예산 의혹 눈덩이
김효숙 의원 "시 특감 통해 진상규명을"

/출철=김효숙 의원실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보수·관리 용역'을 둘러싸고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어진 데 따른 특혜 의혹을 비롯해 불분명한 예산 집행, 불법 하도급 정황, 불필요한 라이선스 비용 집행, 인건비 이중 편취 의혹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집행부 차원의 특정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숙(나성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을 분석했다.

2022년부터 5년간 정산 자료와 출입 기록, 기술 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 내역 등을 살펴보니, 의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과 실제 계약·과업 수행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용역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6차례 모두 동일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년 약 10억 원 규모로 총 계약금액은 35억 3700만 원에 달한다"라며 "특정 업체와 5년간 수의계약이 반복된 과정과 함께 국비·시비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출철=김효숙 세종시의원실

▲사전 승인 없는 불법 하도급… 핵심 기술은 외부업체 전가

세종TP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특정 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단독이든 공동 수급이든 사업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인 세종TP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의원실이 하도급 사전 서면 승인 내역 일체를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 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며 단 한 건의 승인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계약업체는 계약 후 5년 동안 용역의 대부분을 다수의 협력업체와 계약했고, 특히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 등 고도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 실제 기술 업무는 10여 곳의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들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서를 보면, 실제 수행 과업은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 및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등 단순 시설 관리 업무에 그쳤다.

▲상주 직원이 개인사업체 설립 … '급여+외주비' 이중 편취

선금 사용내역 정산서에서는 '1인 2역 인건비 중복 편취' 정황이 확인됐다.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인 A 씨는 2022년 해당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주계약업체의 정규직으로 매월 근로소득을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 원씩 외주 용역비를 수년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세종TP는 이를 '사용 목적에 부합(이상 없음)'으로 최종 결재해 관리 부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출철=김효숙 세종시의원실

▲하자담보 기간 남았는데… 불필요한 예산 집행

세종TP의 불필요한 라이센스 비용 집행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관제센터 구축 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남아있어 라이센스 갱신 예산 수립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관련 용역이 발주된 사실관계를 되짚어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2023년 세부 비목을 운영비 및 라이센스 갱신비용으로 구분했고, 2024년부터는 사업의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원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와 필요한 변경·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관리법상 비목 간 임의 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자율주행사업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