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 취약지 '버팀목' 공보의 부족 심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최근 4년간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보의 편입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의료 공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373명이었던 전국 공보의는 지난 6월 기준 1982명으로 41.2%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보의는 의과·치과·한의과로 구성되는데, 특히 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나 줄었다.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수는 511명에서 93명으로 81.8%나 감소했다. 충청권에서 앞으로 3년간 복무를 마치는 공보의는 492명으로, 신규 인력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복무를 마치는 공보의는 충남 282명, 충북 192명, 세종 12명, 대전 1명 등이다.

서산시의 경우 전체 공보의가 2023년 23명에서 올해 10명으로 감소하고, 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8명에서 1명이 됐다. 사정이 이러니 의과 공보의 1명이 보건지소 2곳을 순회 진료하고, 나머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전담 공무원(간호사)이 맡고 있다고 한다. 지역 공공의료 최전선인 전국 보건(지)소 1곳당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평균 1명에도 휠씬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60세 이상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근무 기피 등으로 원활하지 않다.

공보의 기피 현상은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18개월)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나, 국방부는 군의관·장교 등과의 형평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병역과 수련 일정이 맞물리는 내년 3월 전까지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