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김민석 만나 교육재정 개편 재검토 요청

교부금 축소 때 학교 현장 부담 우려
노후학교·유보통합 등 재정수요 제시
김민석 “당 차원 토론회 열겠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김 대표의 면담에 참석했다. 자리에는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시도 교육감 7명이 함께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들 경우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청 예산 구조상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는 재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도시에는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고 농어촌에서는 작은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 데다 유보통합과 학생맞춤형통합지원, 특수교육,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교육시설 여건도 근거로 들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가 70곳을 넘고 급식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며 세수가 늘어난 시기에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개편 절차에 대해서는 50년 넘게 이어온 제도를 바꾸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4일에 그쳤다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시도교육감 대표단과 국회를 찾은 데 이어 9일에는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인선 간사 등을 만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에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김 대표는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