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채비…공모 경쟁력 높인다

전국 17개 군 시행…지방비·지역경제 순환모델이 선정 관건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민관 추진협의체 구성<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지난 1일 농어촌 기본소득 민관 추진협의체 구성 회의를 열고 향후 정부의 사업 확대와 공모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관건은 협의체 구성 자체보다 함양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드느냐다.

정부 시범사업은 2026~2027년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추가공모에는 기존 사업지역을 제외한 59개 군 가운데 44곳이 신청했고, 최종 7개 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사업지역은 전국 17개 군으로 늘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현재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모 평가도 단순한 참여 의지만 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추진 의지와 지역사랑상품권 기반, 사업 실현 가능성, 지역활력 계획과 지방비 확보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함양군이 행정과 민간단체를 함께 묶어 지역 여건 분석과 군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은 이 평가 구조와 맞닿아 있다.

다음 단계는 돈이 지역 어디에서 돌고 농업·상권·생활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일이다.

선정될 경우 주민 한 명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은 연간 18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구조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민관협의체의 성과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다음 공모 전 재원과 사용 구조, 성과지표까지 담은 '함양형 기본소득 모델'을 얼마나 완성하느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함양=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