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공공기관 역차별' 안 된다

정부가 13일 중앙행정부처와 소속 기관 44곳의 세종시 이전을 발표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지자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추진방향' 발표에서 "공론화 과정과 지방정부, 노동조합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표를 시사했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의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발등의 불'이 됐다.

우려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배제된 대전·충남으로선 긴장할 대목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을 '특별한 지역'으로 지칭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이익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의 기조는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집적화에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기존 혁신도시들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는 등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의 공공기관 집적화 논리가 행정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다지만, 이미 드러난 특정 지역 인재 채용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지방소멸 방지 등 지역균형발전이 목표인 공공기관 이전이, 유치 실패 지역 청년들의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는 불합리는 없어야 한다.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카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이 아닌 지역 갈등의 발화점이 돼선 곤란하다. 후발 주자인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돼 지역민의 '역차별'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시·도 지사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