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약사중 학생들, 전동킥보드 인증 강화 조례안 가결

안전 확보·이용 부담 놓고 찬반 토론
학생 의장 진행 아래 실제 표결 체험
스마트폰 사용 습관도 자유발언 다뤄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여한 약사중학교 학생들이 시의원과 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주먹을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울산 약사중학교 학생들이 찬반 의견을 나눈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실제 법적 효력이 없는 모의의회였지만, 학생들은 교통안전과 규제 부담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안건을 심의했다.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약사중학교 학생들이 시의원 역할을 맡아 의사진행부터 토론, 표결까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현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심민정 학생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심층 인증 절차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등 위험한 이용 행태를 줄이기 위해 인증 요건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찬성 측은 인증 절차 강화가 이용자의 교통규칙 인식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뒤 표결에 참여했고, 해당 조례안은 가결됐다. 이번 의결은 청소년 의정 체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실제 울산시 조례 제정과는 구분된다.

회의는 노윤서 학생이 의장을 맡아 개회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동욱 학생이 의회사무처장 역할로 의사보고를 진행했고, 원희랑 학생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현장에는 강혜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정나윤 의원,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회의 과정을 지켜봤다.

강혜순 교육위원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나윤 의원도 학생들이 직접 회의를 운영해 본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정민 지부장은 학생들이 보여준 토론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울산시의회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정 체험 기회를 매년 마련하고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