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 1호선 중단 불가 결론…교통 혼잡 줄이기 총력

계약 해지 땐 손해배상·국비 반납 우려
5개 분야 20개 교통 개선 과제 마련
문수로 교차로 개편·우회도로 검토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이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트램 1호선 공사에 따른 문수로 일대 교통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도시철도 트램 1호선 사업을 적법하게 중단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법과 계약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대신 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문수로 일대 도로체계를 손보고 버스 운행과 우회 안내를 조정한다.

울산시는 22일 트램 1호선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공사 기간 적용할 교통대책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재검토는 공사에 따른 극심한 정체 가능성과 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울산시는 사업을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질의하고 시공 계약 상대방과 협의했으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시의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조례안이 부결됐다.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적법한 중단 방안을 확인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가 60일 넘게 정지되면 발주기관의 책임에 따른 비용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약업체와 법률 자문에서도 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끝내거나 사업을 멈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는 사업을 강제로 중단할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까지 고려하면 중단보다는 공사비와 향후 운영비를 관리하는 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구간의 차량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다섯 분야로 나뉜다. 교통 흐름과 안전 관리, 차량 수요 분산, 버스 이용 편의, 실시간 도로 상황 안내, 민원 처리 등 모두 20개 과제다.

우선 차량이 직진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도로를 운영하고 교통량에 맞춰 신호를 조절한다.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통일하며, 공사 구간을 나눠 작업해 한꺼번에 막히는 차로를 줄일 방침이다.

차량 이용을 분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시외·고속버스의 우회 운행 안내, 내비게이션을 통한 대체 경로 안내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유(U)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보완한다.

도로전광표지와 내비게이션에는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별도 민원대응팀을 통해 공사 현장의 불편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큰 혼잡이 예상되는 문수로에는 일곱 가지 대책을 집중 적용한다. 공업탑로터리는 평면 5지 교차로로 바꾸고, 옥동중앙교회에서 대공원 정문에 이르는 대공원로 남측 구간은 현재 8m인 폭을 12~15m로 넓힐 계획이다.

북측 법대로81번길은 차량이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도록 변경한다. 옥동 학원가에는 학원 차량이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세 곳을 마련한다.

트램 정거장을 설치할 때는 도로의 절반씩 나눠 공사하고 본선에는 임시 구조물을 활용해 차량 통행 공간을 최대한 남길 방침이다. 장기 과제로는 길이 2.61㎞, 왕복 4차로 규모의 문수로 우회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방안을 살핀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현 단계에서 사업을 적법하게 중단할 수단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사로 시민이 겪을 불편을 줄이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교통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