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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염원 퍼포먼스.(사진=영동군 제공) |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예비계획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서에는 주민들의 생활 수요와 사전에 구축한 지급체계, 기본소득을 지역 소비와 일자리로 연결하는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공모 준비에는 군민과 군의회, 지역사회도 함께 힘을 보탰다.
군은 11개 읍·면의 233개 경로당과 기관·단체 등을 찾아 기본소득 사업을 알리고, '11색 영동, 기본소득으로 잇다' 주민참여 릴레이를 통해 지역별 의견과 생활 수요를 청취했다. 영동군의회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지역의 유치 노력에 힘을 더했다.
군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실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반도 미리 갖췄다.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온라인과 11개 읍·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본소득 지급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성 검토까지 끝냈다.
또 올해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경험도 활용했다. 신청·검증·지급·정산·민원 대응 등 실제 지급 절차를 점검하며 사업 운영 역량을 축적했다.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구상도 예비계획서에 담았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실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읍·면별 소비 여건과 생활서비스 공백을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에 따른 소비가 영동페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지역특화상품을 비롯해 생활서비스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역순환 구조를 구상했다.
아울러 소비·생활서비스·공동체·일자리·정착 분야의 정책사업을 기본소득과 연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적인 정주로 이어지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정영철 군수는 "예비계획서에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의견, 영동의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담겼다"며 "뜻을 모아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평가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생활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비와 서비스, 일자리, 공동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동군은 앞으로 발표평가와 질의응답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모 선정 시 예산·조직·지급체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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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