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도 재원 분담 비율 늘고 일반조정교부금 미지급 해결 시급

도비보조사업 재원 부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 고착화
일반조정교부금 2025년 미지급분 359억원
박종갑 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원부담개선 등 절실

천안시가 충남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매월 받아야 할 일반조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미지급되는 등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도 공약사업 등의 재원 부담이 도비 70%, 시비 30%에서 점차 도비 30%, 시비 70%로 고착화 되고 있으며 전환사업 또한 이양 후 도비 70%, 시비 30%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현재 도비 10~30%, 시비 70~90% 등으로 분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는 일반조정교부금도 2025년 미지급분이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026년 연말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자 한 해의 살림살이를 구성해야 하는 시로서는 애가 탈 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박종갑 시의원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지급이 지연돼 재정 운용이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충남도에 지속적인 건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9월 22일 충남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 준수, 지방 전환사업 도비 지원 확대, 일반조정교부금 지급예산 우선 확보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박종갑 의원은 "의원들이나 지역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상당수 시민이 담당 부서로부터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천안시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라며 "인구 70만을 넘어서 최소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해 가야 할 천안시가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의 보조사업이 재원 부담 개선과 지방 이양 전환사업이 도비 지원확대는 천안시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9월 도의원 간담회와 충남도 예산담당관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만큼, 시비 부담 완화와 일반조정교부금의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