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액 4294억"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액이 42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폐업, 회생신청, 부당사용, 장기연체 등의 이유로 '약정해지'돼 발생한 미회수 채권이 2019년 기준 42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수만 3769곳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954억 원(1910곳), 2017년 3409억 원(2395곳), 2018년 3860억 원(3823곳)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 8월기준 발생한 사고채권도 2655억 원(2325곳)에 달한다.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2101억 원, 2017년 2008억 원, 2018년 2865억 원, 지난해 3365억 원, 올 8월말 기준 2047억 원 등 총 1조 2386억 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했다. 사고채권 발생과 마찬가지로 손실처리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회수 금액의 78.3%를 손실처리했다.

황운하 의원은 "정책자금 운용과정에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1조 1000 억원이 확대되었는데,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없이는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으로,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그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의 범위,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