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가치, 충청권 이익 대변 한계 넘어서야

“현 정부 가치실현 어렵다” 현실론 대두 세종시·혁신도시 성공모델로 승화 지적

●국가 균형발전 선언 11주년 심포지엄

“균형발전 가치가 노무현 브랜드이자 충청권 이익 대변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상선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숙제를 제시했다.

그는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1주제 토론에서 “균형발전 가치는 MB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공간에서 정치와 당파를 초월한 사회적 합의를 재차 이끌어내야한다. 더이상 한정된 사람과 지역을 대변하는 가치로 폄하되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 면면을 봐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현주소를 노출했다.

세종시 정상 건설에 함께하고 있는 이완구 총리 등 현 정부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나 참석은 눈에 띄지 않았다.

또 그동안 충청권 내부 인구이동이 3만명이고, 수도권에선 2만명 유입에 그친 점에서도 그러했다.

다만 재벌과 중앙언론에 사로잡힌 현 정부의 한계상 균형발전가치에 동조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한국의 주도권이 재벌과 중앙언론에 있는 이상, 수도권 및 독과점 규제 강화, 서울 덜어내기 등의 위기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서울로 기울어진 판 위에서 서울과 지방이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성공 모델로 만들어야한다. 이어 생태도시 및 주변과 융합, 주변 발전 선도 가치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과제로 ▲공공기관 신설 시 관련된 지역으로 배치 ▲최대 10년간 정착 지원 ▲2대8의 지방세·국세 비중 개선 ▲단계적 권한과 재원 이양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2주제(현 시기 과제) 발표에서 가장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참여정부 가치 배제에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낙후 지역에 대한 최대 편익 배분 ▲지역 생산 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권 강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사람·문화 중심 의제 우선 추진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새로운 가치로 삼고, 지방분권과 통합적 거버넌스, 상생협력, 세종시·혁신도시 완수 등을 계승 가치로 제안했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재벌위주 정책 속 경제 민주화 없는 수도권 집중은 해소되기 불가능하다. 이 구조 속 정책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 대통령 직선제로 쟁취한 민주화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역량이 커져야하고, 이를 분권형 협력사회 실현에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손은일 한국국제대 교수는 “조세체계 개편과 지자체의 포괄적 입법권 보장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해야한다”며 “세종시와 혁신도시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균형발전정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여정부 1단계 균형정책상 수도권 인구 170만명의 지방 이전이 충청·영·호남이 아닌 강원·제주 증가로 왜곡된 한계를 감안, 2단계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통한 250만명 이전을 실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