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47%가 '서울권'

지방대 중심 정원감축 사실상 불가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사실상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A등급에 선정된 4년제 대학 34개교 중 서울지역 대학이 16개교가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대학의 절반 가까운 47.1%가 A등급에 선정된 것이다.

경기지역 대학은 21개교 중 4개교가 선정됐으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101개교 중 14개교만 A등급을 받았다. 지방대학이 불리하고 서울지역 대학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는 대학서열화 평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 등급 분포 및 모집정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 57개교 중 35.1%인 20개교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101개 일반대중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14개교에 불과했다. A등급은 정원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일반대 34개교중 정원감축이 필요없는 A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16개교로 서울소재 대학의 절반 가까운 47.1%에 달했다.

경기지역 대학은 21개교중 4개교가 A등급을 받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일반대 34개교중 73.6%에 달하는 25개교가 A와 B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정원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A등급을 받은 대학은 2개교에 불과했다. B등급을 받은 대학도 7개교에 불과했다. 재정지원 제한 제재를 받는 D·E등급에 속한 충청권 대학은 전체 34개 대학 가운데 13곳이다.

정원을 7% 감축해야 하는 C등급 대학도 충청권은 11개 대학으로 6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평가결과는 서울과 타 지역간의 서열화만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서열화 현상을 부추기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기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