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교 키우자]지역에 '딱' 맞는 학교, 개천용 자라나는 꿈터로

지역 특성 고려한 다각적 방안 마련·홍보하고 사립학교 이전·통폐합 지원 대전교육청, 내년 2월까지 여론수렴·4월 세부계획 마련

[대전시교육청·중도일보 공동캠페인 '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4. 추진계획·기대 효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은 지역주민과 학교관계자의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교육여건, 학생배치추이, 학부모 의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선 학교 통·폐합 행정예고, 학교 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결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분산학생 통학 편의 확보, 방과후활동 및 돌봄기능 강화 등 학생들의 분산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학생배치계획 수립시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고려하고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과대·과밀인 일부학교에 대해서는 적정규모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도 과제다.

건실한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학교신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이전경비 등을 모두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 사립학교가 개발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이전 및 통·폐합에 대한 지원과 사립학교 폐지로 인한 과원교원문제 해소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동일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중·고교 중 1개교를 폐지하는 경우 남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교원정원 및 별도 정원인정 등 관계부서의 협의 추진이 요구된다.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일회성 시설투자비 활용을 지양하고, 통·폐합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분교장 개편 학교 및 통폐·합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장학습비, 교복, 교과서 등 교육지원사업도 중요하다.

학교 통·폐합 및 이전시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해선, 교육수요자의 수요가 있는 다른 교육시설 활용을 검토하고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지역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의 구심점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이 잘 추진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교육효과 제고다. 복식수업 및 비전공 교사 해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과 학력향상이 기대된다. 또 다양한 교우관계 형성을 통한 폭넓은 인격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과 기자재 현대화 등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학생복지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적정한 학급편제와 교직원 배치 및 업무분장 등으로 교직원 업무감소 및 예산 절감 등 학교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향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위한 절차를 장기적으로 수립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홍보와 여론 동향을 거쳐 4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위한 관계자 면담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