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새누리당 '복면금지법' 당론으로

與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승인 2015-11-25 17:55
신문게재 2015-11-26 4면

오주영 기자

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 및 시위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일명 복면금지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30여명이 서명,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불법·폭력 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복면 착용 금지를 재차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는 엄정 대처에 나설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었다.

서울=황명수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주택신축판매업자 #통계미포함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추석성수품 #공급규모 #역대최대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