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 양성, 예산 분산 시스템에 지지부진”

교육지원사업과 연구지원사업 등 분산 사용 시스템
인력양성보다는 R＆D 투자에 맞추는 경향 있어
개선방안, 기본적인 지원인 등록금과 생활비 등 지원 초점

정부 이공계 인력양성 예산이 교육지원과 연구지원 등으로 분산 사용돼 이공계 인력양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분산시스템은 이공계 인력양성보다는 국가연구개발(R＆D)의 성과 도출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연계 촉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R＆D 사업 예산 18조9231억원 중 이공계 인력사업 예산은 1조3000억원이었다. 이 중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1755억원으로 90%에 달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는 이를 교육지원과 연구지원 등 다양하게 분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사업에는 46.4%, 연구지원사업에는 53.5%가 사용돼 절반씩 분산된 셈이다.

이렇게 예산이 분산 사용되면 성과지표ㆍ선발지표가 복잡해진다. 또 타 사업과 사업수행주체의 중복이 생길 수 있다.

전반적인 대학 연구개발활동이 유사하게 추진돼 사회적 수요에 기반을 두기보단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도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생긴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분산시스템은 대학이 수행하는 전체 연구개발활동과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참여하는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정보 둘 다 제대로 관리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이공계 인력에게 기본적인 지원인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는 R＆D를 실용적인 성과 위주로 개편하고 R＆D 참여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대학원생 연구의 성공 비결도 함께 실었다.

미국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대학원생들은 연구 수요처의 응용 연구 성과물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내 박사학위자의 정부재정지원은 국가 연구개발활동 참여에 따른 인건비로 지급받는 사례가 많아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홍성민 STEPI 인재정책연구단 연구위원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원생들 조사 결과,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 과정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과 BK21 등 인건비 수혜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장학금과 조교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