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 수정

분원 이전으로 변경, 김종인 대표가 제동

새누리당 대전시당·박종준 후보 포퓰리즘 지적



<속보>=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던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분원 설치로 수정했다. <본보 3월 21일자 3면 보도>

사실상 국회의 완전 이전을 실행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국회 분원의 설치 이유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세종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제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며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더민주는 이전을 검토해왔다. 앞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9일 천안 축구센터에서 열린 ‘더불어경제콘서트 더 드림’에서 출연해 당 차원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축으로 삼고 있는 정당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며 “(제가 보기엔) 국회가 열릴 때 3일 정도나 제대로 돌아갈까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회는 이제 세종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민주는 제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총선공약집에 담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 입장이 번복된 데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섭 단장은 “(전면 이전 공약이 추진됐지만) 마지막에 김종인 대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고 전체를 넘기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정리됐다”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대전·충남 국회의원 후보 연석회의’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전면)이전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의)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다”라며 “더민주가 의석을 다수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공약을 실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고대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김새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더민주는 지역민을 상대로 표 장사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민주의 공약 계획은 정략적으로 충청민들로부터 표만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탐득과수(貪得寡羞)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공당으로서 공약 수립을 위해 해야할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나 법적 검토, 당 차원의 협의 등 사전준비가 전혀 안된 날림 공약이었던 것”이라고 힐책했다.

박종준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도 자료를 통해 “더민주가 세종시로의 국회이전을 공약한다고 해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또다시 분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눈치 보기 공약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강우성 기자·김대식 인턴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