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123석 vs 새누리 122석, ‘여소야대’ 지각변동 예고

정부, 굵직한 경제정책들 가시밭길 예고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123석을 얻어 원내 1당으로 새누리당과 자리 바꿈했다.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더민주에 내주며 국회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으며,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입법 등 향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300석) 중 122석을 얻는데 그쳐 과반획득 실패는 물론, 원내 1당까지 내주게 됐다.

국민의당은 광주를 석권하는 등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을 얻어 제3당으로 등장했으며, 정의당은 6석을, 무소속은 11석을 각각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에서 110곳에서 승리를 했으나, 새누리당은 105곳을 얻는 데 그쳤으며, 국민의당은 25곳을 얻었고, 정의당은 2곳에서 이겼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정당별 득표에서는 새누리당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4석을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고,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등장하면서 정치권은 여소야대 구도로 빠져들게 됐으며, 향후 정국 운영에 거센 파란을 예고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등장하면서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 동력 상실은 물론 레임덕 가속화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로 당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 지도부는 선거참패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107석을 넘어‘원내 제1당’이라는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텃밭으로 여겨왔던 호남지역을 국민의당에 내줌으로써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국민의당은 사실상의 ‘호남석권’에 이어 정당별 득표에서도 더민주에 앞서는 등 대약진의 성과를 거뒀으며 단숨에 정치권을 3당체제로 변모시켰다.

이로인해 박근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추진이 가시밭길을 예고 하고 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등 많은 정책들이 법률 개정 등 입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당장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관련법 등을 총선 직후에 19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