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통합으로 비효율 해결”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6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자치현장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대전시 제공>

지방자치발전위, 자치현장 토론회서 주장 제기
종합계획 20개 과제중 핵심…상생의 길 걸어야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 편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ㆍ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6일 오후 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새 토대 구축을 위해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토론회 주제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ㆍ통합 노력’은 종합계획 20개 과제 중 핵심과제로 지자체가 교육분야를 포함한 종합적 지방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운영으로 발생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비효율적 문제를 해결하고 양자 간의 합리적 연계ㆍ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양자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공동주체로서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세워 실현하는 교육발전의 핵심”이라며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분리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향’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문제는 지출권한이 재정부담과 맞지 않다는데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예산안 편성절차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주요쟁점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안으로 현재의 주민직선제 유지안,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런닝메이트 제도,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공동등록제도, 시도지사 임명+지방의회 임명안 등 4가지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며 “향후 시도교육감 선출제도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념적, 정치적 관점보다는 실제 교육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관점에서 대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방안’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자치를 위해 기초자치 계층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선 대전시 및 시교육청의 공무원, 교수, 시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