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과장, 소비자 보상 의무화 추진

자동차 연비과장에 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보상 의무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제작사에 대해 소비자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된데다 자동차를 산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에 연비를 과장한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들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 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보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의 경우 미국 소비자는 신속한 배상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