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치료 필요하지만…30%는 사각지대

부모들의 치료거부도 문제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부모의 치료 거부도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ㆍ교문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특성검사를 받은 초ㆍ중ㆍ고생 191만8278명 가운데 3.2%인 6만558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대전은 전체 학생수대비 1.9%, 충남 4.8%, 충북 6.9%, 세종 3.8%의 학생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학생들은 문제 심각성 수준에 따라 일반관리와 우선관리, 자살위험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자살위험군 학생의 경우 지난 2015년 8613명이었던것이 올해는 9624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ㆍ4학년과 중ㆍ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차 전문기관에서 2차는 온라인과 서면검사를 통해 2단계로 실시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Wee센터와 정신건강 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병의원 치료 등의 방법으로 검사이후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관심군 분류학생의 70.3%만 조치를 받았고, 약 30%에 가까운 학생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의 관리 거부도 원인이 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 강제할수는 없다”며 “치료나 상담 분야가 신경정신과 치료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는 괜찮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중 약 70%만이 전문기관에서 치유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치료가 단절되거나 교육청의 지역 연계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쟁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