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국감 돌입 지역 주요 쟁점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사 비리, 내진율 등 지진대책 등

대전교육청 봉산초 부실급식, 우레탄 트랙,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영화 논란 문제 제기될 듯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된다. 국감은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피감기관 691개에 대한 감사와 기관증인 3256명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지역 피감기관들은 쟁점 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정리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다음달 7일 대전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쟁점으로는 단연 도시철도공사 채용 인사 비리가 꼽힌다.

최근 공직자 뇌물비리와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다.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 배경과 인사 비리를 폭로한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해임조치와 복귀과정 등 인사비리를 둘러싼 시의 조치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경주 지진과 관련해 내진율 등 시의 현황 파악과 대책도 질의될 예정이며, 재난 안전 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방식 추진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며, 갑천친수구역 개발과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자 투자 검토를 둘러싼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교육청 국정감사(10월 6일)에선 학교 급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단무지와 깍두기 한 조각이 올려진 한 초등학교의 급식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학교는 대전봉산초로, 이후 급식 단가와 재료 공급체계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실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예지중·고 문제와 대신학원 등 사학비리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지진 등 자연재해와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학교 건물 안전과 우레탄 트랙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대덕특구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10월 5일)에선 지진과 원자력시설 안전성 여부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경주 지진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원전 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 해마다 언급되는 출연연 직원들의 비정규직 문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연구목적 기관 변경 등의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국감 주요 의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인상률 삭감과 정년환원 문제,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을 꼽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10월 7일)에선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행위에 대한 대책과 5대 강력범죄발생·검거 증감률 현황이, 대전고법·지법과 대전고검·지검 국감(10월 6일)에선 검찰ㆍ법조 비리 관련 대책 등이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