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립세종도서관 옥상 부실설계 '도마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안전불감증, 갑질 논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이 1000억원을 들여 2013년 6월에 건설한 국립세종도서관의 옥상이 파이고 외벽에 금이 가는 등 부실설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옥상 석재 자재가 한국 기후에 맞지 않아 표면 박리현상이 발생했다”며 “행복청이 2014년 1월 부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2년 2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점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복청이 안전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시공사에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해당 건설사가 사용한 자재에 대해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하자 발생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중산층의 안정적 거주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위한 사업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8년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원가에 가까운 부지를 공급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뉴스테이는 사실상 분양주택이며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다”고 따졌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역시 “뉴스테이 사업으로 국민주택 기금이 8분위 이상 소득자에게 지원돼 기금운용 목적이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또한 중산층이 뉴스테이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해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한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국 내진 확보 건축물이 6.8%에 불과하다”며 “현행건축법상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도 33%에 불과해 우리나라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