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립대, 교육용보다 더 큰 수익용 토지 소유

교비회계에서 100억원 이상 지출하기도

충청권 일부 사립대학들이 교육용 토지보다는 수익용 토지 보유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토지보다 수익용토지가 10배이상 많은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대학은 토지 매입비를 교비회계에서 100억원 이상 지출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제출한 사립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사립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50배애 달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교육을 위한 교육용 토지가 아닌 수익용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토지는 수익을 내서 학교운영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토지는 전국적으로 전체 보유 토지의 53.5%를 차지하며 교지의 2배가 넘었다.

전국에서 사립대학 법인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학은 동국대로 55.8㎢에 달했다. 충청권에서는 호서학원(호서대 등)이 12.12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가운데 교육용 토지는 0.958㎢로 전체 면적의 7.9%에 불과했다. 호서학원은 수익용토지 9.830㎢(81.1%)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가액만 253억6200만원에 달했다.

대전에서는 혜화학원(대전대)이 전국 16번째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전대는 교육용 토지는 0.36㎢으로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했으며, 수익용 토지는 3.994㎢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59억7500만원이었다. 우송학원은 교육용 교지면적은 0.42㎢이었으며, 교지외 면적이 3.591㎢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수익용토지는 0.394㎢에 불과했으나 평가액은 349억9500만원에 달했다.

19위에 오른 선문학원(선문대)도 교육용 토지는 1.025㎢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으며, 수익용토지는 2.859㎢로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했다.

사립대학들이 토지매입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토지매입비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백석대가 교비회계에서 300억원 이상을, 중부대, 호서대가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했다. 중부대와 백석대, 호서대 등은 법인으로부터 자산전입금과 출연금이 단 한푼도 없어 전액 교비 회계만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미화원까지 해고하는 등 경비를 줄이고 있으면서 교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교육, 연구, 학생복지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