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가속기ㆍ과학벨트 사업 지지부진’ 의혹 제기

▲ 과학벨트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단위:억원) (자료=이상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 과학벨트 1단계 미집행 8400억원 2단계로 순연

미래부 출범 후 잦은 직제개편, 보직이동

중이온가속기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내년까지 계획된 과학벨트 1단계 사업 예산이 2조 9724억원이지만 실제 집행됐거나 집행예정인 예산은 2조 1238억원으로 계획대비 7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IBS) 운영예산 3398억원, 중이온가속기건설 4084억원, 기능지구지원 1004억원 등 총 8486억원이 미집행된 채 2단계(2018∼2021년)로 넘어간다. 미집행 예산이 있는 만큼, 과학벨트 사업의 당초 계획 기한인 2021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RAON) 건설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이온가속기가 구축될 곳의 토지보상과 기반공사가 늦어져 내년부터 건설이 시작된다”며 “현재 시점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중이온 가속기 관련 인력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

당초 미래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문인력 115명이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인원은 63명(외국인 10명 포함)에 불과하다. 작년 말까지 96명, 올해 말까지 115명이 확보해야 하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미래부의 잦은 직제개편과 보직이동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실ㆍ국ㆍ과장의 평균 보직 기간이 평균 13.3개월에 불과하며, 3년 반 동안 5명 이상이 바뀐 부서도 8개나 된다”면서 “부서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 넘어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