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휴·폐업한 주유소 ‘2886개’

▲ (사진제공=연합뉴스)알뜰주유소 정책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5년간 국제유가 53％ 인하…국내 기름값은 23％ 인하에 그쳐

기름값 인하를 위해 시행된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 과잉을 가져와 오히려 휴·폐업한 주유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가 처음 생긴 2012년 이후 총 2886개의 주유소가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정유 4사 과점체제인 석유유통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유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다.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13일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3.85달러(두바이유 기준)였고, 현재 9월 23일 기준은 43.39달러로 가격이 53％ 인하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값은 1823.81원에서 1407.83원으로 23％ 인하에 그쳤다.

이에 알뜰주유소는 기름값 중 세금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 비교를 통해 정책 목표 달성이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또 유류세를 가격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종과세 방식이 아닌 리터당 종량세 방식을 적용한 탓에 ℓ당 745.89원이 항상 세금으로 고정된 부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이라며 “이로 인해 휴·폐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