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복지예산 1년새 104억여원 삭감

복지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권고 조치 결과

충청권 시·도의 복지예산이 1년새 104억여원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충청권 4개 시·도의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은 235억 7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4억 57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삭감 이유는 복지부가 지난해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며 각 지자체의 사업을 정비하라고 한 탓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1억 3700만원이 줄어든 가운데 시의 영유아보육센터 운영과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및 월동비 지원, 동구의 한부모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은 사회활동 장려금과 장애수당 추가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10억 7900만원이 감소했다.

충남은 도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과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금산군의 노인생활증진, 당진·보령시의 장수수당 지원 등에서 46억 2500만원이 빠졌다.

충북에서도 도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등 46억 1600만원이 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삭감된 복지예산을 두고 생활밀착형이고 긴급 구호 성격이어도 복지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자체를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권고’였다는 입장이나, 정비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거나 기초연금 관련 국가부담금 감액 조치 등 사실상의 강제 이행이나 다름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등의 문건을 보면 복지부·행정자치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실적 반영, 기초연금 관련 국가부담금 감액 조치, 실적 부진 지자체에는 복지사업 신설·변경 협의시 불이익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