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관 국감, ‘지진 대응 원자력 안전’ 추궁

▲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이 텅 비어 있다. 미방위는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반쪽 국감, 지진 대응 원자력 안전 질문 쏟아져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의 여파가 이어져 ‘지진 대응 원자력 안전’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1ㆍ2호기 당시 조사한 2001년 지질조사 자료를 2016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에 추가조사 없이 사용했다”며 “최소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이 사용한 단층 확인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방식임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알았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한수원의 지질조사 결과 KINS의 심사보고 결과 모두 믿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즉각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명길 의원은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원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지진 계측 값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잘못된 비상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진계측값은 지진발생 시 원전 운전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지진계측 값이 원자로 밖에 설치된 지진계측기에서 측정된 값으로 신뢰할 수 없고, 이 계측기가 작년 1월 이상 현상이 발견됐던 적이 있는 만큼 지진계측 값을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낡은 지진계측기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원전부지 내 몇몇 지진계측계가 1999년도에 설치돼 매우 노후화된 상태로 알고 있다. 고장 나기 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로 규제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국내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중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준용하는 8개 규정 가운데 3개가 1973년 10월 제정판을 따르고 있다”며 “원전 내진설계 관련 규정은 2014년 7월 최종개정이 됐음에도, 아직도 40년전 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안위가 이러한 해외 규정을 무조건 따르는 관행도 문제지만, 최소한 최신 개정판을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원안위가 지금부터라도 해외기준 말고 국내 기술기준 마련을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