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광역·기초단체 정보공개 '미흡'

대전, 세종, 충북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기초단체에서도 전국 평균 이상 17곳에 불과

“시가 특정회사를 위한 행사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인 이유가 뭡니까”

“구가 사업심사에서 A 업체를 선정한 배경이 뭐죠?”

정보공개포털에는 지역민들의 이같은 문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진다. 대부분 자치단체의 예산 및 사업 심사 결정, 계획에 대한 문의다.

지역민들의 문의가 늘어나는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는 의미라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17개 시·도의 원문정보공개율은 75.2%다. 그러나 이를 충청권 시·도로 국한해보면 충남(92%)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대전이 4개 시·도 가운데 원문 공개율이 63.1%로 가장 낮았고, 세종시도 66.1%에 그쳤다.

두 도시의 공개율은 전국 17개 시·도 하위권에서 인천과 서울 다음이다.

충북(73.9%)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공개율이다. 시·군·구의 정보공개율은 더욱 떨어진다.

전국 시·군·구의 평균 정보공개율이 67.7%로 집계된 가운데 공개율이 평균 이상인 충청권 기초단체는 17곳 뿐이었다.

대전 유성구가 90.3%로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인 반면, 다른 4개구는 61%대 이하로 파악됐으며 음성군(46.1%)처럼 공개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