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정국 후폭풍 충청권 현안 차질우려

국회 정상화 불구 여야 앙금 여전

내년 국비확보, 현안 법안관철 걸림돌

가시밭길 불 보듯 지역 정치권 초당적 협력필요

해임안 정국 여야 강대강 대치 이후 충청권 현안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지 우려되고 있다.

극적으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여야의 앙금이 여전, 국비심사 또는 법안통과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충청권 현안의 가시밭길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인데 지역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심사가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정부안에서 대전시는 2조 6347억원을 확보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비 100억원, 과학벨트 4957억원, 유성 BRT도로 80억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세종시는 이전기업 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220억원, 전의2·명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 195억원 등 3430억원을 따냈다.

충남도는 사상 첫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주요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에 5183억원, 당진-천안고속도로 3217억원, 대산-당진고속도로 9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해임안 정국 탓에 국감 기간이 19일까지로 연장돼 예산안 검토기간이 당초보다 촉박해진데다 여야간 갈등이 예산안 심의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충청권 국비확보에 자칫 불통이 튀지 않을까 걱정스런 부분이다.

지역과 관련된 법안심사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세종시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동료의원 38명과 함께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했다.

충청권은 물론 우리나라 균형발전 시금석을 위한 법안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국회의장 중립의무 법안추진 이견 등 해임안 정국에 따른 여야 갈등이 여전, 진전이 어려운 상태다.

충남도가 정치권에 제안한 9대 입법과제 역시 당분간 탄력받기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지방자치법 개정 ▲농업재정개편 ▲연안·하구 생태복원 ▲미세먼지 대책 ▲전력수급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도는 당초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이르면 올 연말을 전후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갈등 봉합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진도를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옛 충남도청사 국가매입 주관부처 결정, 트램 3법관철, 수소차육성사업 국비확보, 장항선복선전철 예타통과 등 20대 국회에서 관철시킬 충청권 현안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일각에선 충청권 정치권이 힘을 합쳐 지역 현안관철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치권의 여야 싸움과 지역현안 추진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앞으로 이어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