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재개됐지만, 대전·세종시 국감 생략

여야의 파행 책임 회피 결정에 행정력 낭비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해법 모색 기회 날아가

20대 국회가 새누리당 복귀로 4일 국정감사를 재개했지만, 대전시와 세종시 등 지자체 국감은 사실상 대부분 불가능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경찰청 국감을 시행하고, 오는 7일에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감을 각각 국회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국감은 국회에서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안행위의 대전시와 세종시, 대전지방경찰청 현장 감사가 생략된 셈이다.

못다한 국감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경찰청 국감 일환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게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국감 파행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 대상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감 대신 정부부처 국감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자 정부의 공식입장 청취 등 지지부진한 현안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에서 빠진 대구시에서는 시민단체가 대구지역 현안을 국감에서 짚어달라고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국감 일정의 변경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로 파행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번 안행위의 책임회피식 일방적인 결정으로 대전·세종지역 현안 해법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 국감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연락받은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지역 문제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데 따른 부담감에서 해소됐다는 쾌재의 반응도 나오지만, 지난 8월부터 각 의원실에서 요청한 국감 자료와 질의 답변에 부심했던 행정력이 단번에 불필요하게 됐다.

국감 준비에 따른 예산 비용과 행정력 낭비에 따른 불만은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감 자료는 대부분 최근 5년치 자료로 만들어지는데 세세한 부분을 대답 못하면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실무자는 국감 한달 전부터 관련사항을 암기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우성·구창민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