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요지부동’ 리콜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 이행률 0％ 기록

기업대상 리콜권고가 매년 증가함에도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원 리콜권고는 2012년 20건에서 2015년 96건, 올해 8월까지 136건으로 약 7배 늘었다.

그러나 리콜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2015년이 15.24％, 올해 8월까지는 21.06％를 기록했으며 리콜이행률 점검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쿠쿠전자, 동양매직, LG전자는 ‘이물질 등이 발생하는 정수기에 대한 무상세척 및 점검’ 권고를 받았으나 리콜이행 수는 각각 8대, 44대, 80대였고 수치상 이행률은 0％였다.

삼성전자도 ‘정상사용 중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가스레인지 무상수리’ 권고가 있었음에도 14대만 진행해 역시 이행률 0％를 기록했다.

올해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의자를 밟고 올라설 경우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사각의자 환급 및 교환’, 동양매직이 ‘사용 중 이물질이 발생한 가정용 후드믹서 환급 및 교환’을 요구받았으나 각각 3개, 1개만 조치됐다.

박 의원은 “리콜권고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불이행에 대한 기업 불이익이 거의 없는 국내 특수성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리콜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