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국감 이틀째, 여야 미르·K스포츠 등 난타전

야권 미르·K스포츠 의혹 총공세

법사위선 고 백남기씨 부검 영장 발부 놓고 공방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이틀째인 5일에도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고 백남기씨 부검 영장 발부, 사드 배치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화력을 집중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되받아치는 등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국감장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은 “최근 전경련이 문제가 확산되니 재단을 해체하고 통합·신설하겠다고 한다”며 “전경련이 통합할 권한도 없고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다르게 증거인멸을 하려고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정경유착의 통로로 전락하고 권력의 심부름단체로 전락한 전경련 해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41번에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이 있는데 대기업은 괜찮냐”고 따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법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의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법원은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종결자여야 하는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만큼 영장전담판사가 나와 발부 조건과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본분에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도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출석해 부가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미를 직접 해명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과 전문가들도 분분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역시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건데 본인을 불러 묻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영장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현실적으로 담당 법관을 불러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고 내심을 물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병) 역시 ”부검 영장에 관한 일반 원칙을 보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야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유족의 동의 없이는 부검할 수 없다고 발표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선 사드 배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79일 만에 사드 배치 장소가 바뀌었는데 원래 성주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하지 못하는 위치였다”며 “국방부의 최초 부지 선정이 잘못된 만큼 국방부가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비례)은 “사드를 배치할 장소가 결정됐지만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국방 정책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