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평가, 시도교육청 줄세우기 논란

정부 정책 추진 실적 따라 평가 갈려

교육부 정책 강요 논란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교육부가 예산을 빌미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평가 요소가 누리과정, 초등돌봄 교실 등 정부 시책에 대한 실적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결국 정부 시책을 얼마나 잘 실천했느냐를 놓고 예산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해 광역시 5개 교육청과 도 6개 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을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은 울산, 인천, 부산에 이어 ‘광역시’가운데 4위, 충북은 경남, 경북, 제주에 이어 ‘도’단위에서 4위, 충남은 5위로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올해 말 이들 우수 교육청에게 재해대책특별교부금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약 1500억원으로 경주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제외하면 1000억원가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50%인 500억원은 재정운용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나머지 50%는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에 인센티브로 교부한다.

지난해에는 재정운용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약 330억원을 재정운용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바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와 재정평가를 분리해 실시하면서 정부 시책위주 실적 위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에서 9개 평가지표(31개 세부지표)를 통해 진행되는 재정운용성가평가에서 21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지표의 경우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 확보 노력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점이 배점된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지표에는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나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적이었던 울산, 경남, 전남교육청 등은 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은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재정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시키고, 컨설팅을 병행해 교육청별 재정운용 개선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