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비, 인구적은 TK·호남 밑돈다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충청권 국비, 인구적은 TK·호남 밑돈다

  • 승인 2016-10-19 10:21
  • 신문게재 2016-10-19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국회 예산심의 앞둔 4개 시·도 12조 8570억원

대통령고향 TK 15조, 야권본산 호남 13조 못미쳐

지역정치권 역할론 고개, 행정당국도 분발시급



국회가 예산정국으로 돌입한 가운데 충청권 국비 배정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TK와 호남에 배정된 국비액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고향 TK와 야권 본산인 호남보다 국비가 적은 것은 충청권이 명백하게 홀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향후 심의과정에서 충청권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9일 국회로 넘어와 있는 시·도별 2017년 정부예산 반영안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몫은 12조 8570억원이다.

대전시 2조 6347억원, 세종시 3430억원, 충남도 5조 1200억원, 충북도 4조 7593억원 등이다.

반면, 새누리당 본거지 TK 2개 시·도만 무려 15조원에 육박한다.

예산심의가 끝나고서 연말께 공식집계를 내는 경북도가 현재까지 12조원 가량을 확보했으며 대구시가 2조 9900억원이다.

호남 3개 시·도에 배정된 국비도 충청권을 웃돈다.

이 지역에는 광주시 1조 7664억원, 전북도 5조 8577억원, 전남도 5조 414억원 등 모두 13조 382억원이 내려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청권 인구는 542만6968명으로 호남(524만547명)과 TK(518만6830명)를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는 충청권이 두 지역을 밑돌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정지역 SOC 사업 시행시기에 따라 국비지원이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줄곧 충청권 몫이 TK와 호남보다 적은 것은 정치적 입김으로 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산 심의를 코앞에 둔 충청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는 상임위별로 조만간 예산안 심사에 돌입,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다음달 7일 예산안 조정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예산안을 넘긴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의 자세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년 사상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할 때 타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충청권 ‘맏형’ 충남도가 사상 첫 국비 5조원을 돌파했지만, 강원도는 2015년 이후 3년째 6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6년전 이미 5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엔 6조원 시대를 열 태세다.

정치력이 달려 어쩔 수 없다며 자위하기보다는 신규사업을 발굴, 정부설득에 나서고 예산확보 신루트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이 국비배정에서 홀대를 받는 이유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높아진 위상만큼 정부예산안을 따내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과 지자체에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신세계, 여경래 셰프와 협업한 '구오 만두' 팝업 진행
  2. '관광+맛집+숙박' 3박자 갖춘 세종시 전의면에 오면
  3.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재단 추가 조사
  4. '제3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출범
  5. 아산시, 소외 지역 '그물망식' 하수도망 구축 방침
  1. 아산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2. 아산시 온양5동행복키움, '건강 UP , 행복 드림'
  3. 대전·충남 집값 올해 들어 연속 하락세… 세종은 상승 전환
  4.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담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본격화
  5. ‘광역통합·5극 3특’ 재편, 李 “쉽지 않다… 국민 공감·지지 중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충청 여야의 실종된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지원과 특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차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통합 동력 저하는 물론 자칫 충청 미래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공식 출범이..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아이들 많은 주거권에 345㎸ 고압선 납득 안돼" 대전 노은동 주민들 반발

한국전력이 충남 계룡시에서 천안까지 345㎸ 초고압 전력선 2회선의 최종 노선을 111명으로 재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가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한전은 최적경과대역에 폭이 좁은 곳에서는 후보 노선 2개, 폭이 넓은 구역에서는 3~4개의 후보 노선을 위원회에 제시해 최종 노선을 올 상반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룡시 두마면 신계룡 변전소부터..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고려 안 해"… 똘똘한 한채 서울 쏠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상반기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와 관련해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 비규제지역부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SNS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활용해 시장으로 매물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