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민 기자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구성 강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전자발찌 착용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시스템 강화를 통해 범죄 징후를 선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이 2018년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기존 전자 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빨리 잡겠다는 사후 대응인 반면, 새 시스템은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징후를 파악해 선제 대응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은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두 가지로 이뤄진다.
일체형은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하나로 합친 형태다.
부착 대상자가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다.
부착자의 움직임 및 위치 등의 정보는 전자발찌에 달린 센서를 통해 수집돼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센터는 이 정보와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게 된다.
올 연말 개발이 끝날 예정인 두 사업은 내년부터 통합 개발에 들어간 뒤 2018년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일체형 전자발찌는 현재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 테스트해보는 단계로 수집한 데이터로 테스트하며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큰 골칫거리였던 전자발찌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도 새롭게 손본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쏴 경찰을 숨지게 한 성씨도 범행 직전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 내구성 강화도 힘쓰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중이며 2018년에는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특정 범죄자의 몸에 전자 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관찰관이 감독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범죄자에서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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