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분담률 이르면 이번주 결과 발표

교육청, 시가 요구한 분담률 10% 인상안 받아들여

큰 틀에서 협의 완료…비법정전입금 지원 규모 등 협의 중

진통이 계속됐던 대전시와 대전교육청간의 무상급식분담률이 교육청이 10%인상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과 이중흔 부교육감 등 실무진이 만난 자리에서 교육청은 시의 요구대로 무상급식분담률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육청의 결정은 지난달 10일 교육행정협의회 파행 이후 12일 열린 회의에서 시가 제안했던 분담률 10% 인상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지원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기존 30%에서 40%로 부담률이 늘었으며 대전시와구는 70%에서 60%로 부담률이 낮아졌다.

현재 시와 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 지원 규모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주 중으로 마지막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철웅 시 정책기관은 이날도 이중흔 부교육감을 찾아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분담률 협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실시 또한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실급식 사태에도 아이들의 급식을 놓고 시와 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시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된 만큼 이번주 중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해 이르면 3일이나 4일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시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은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시와 의견을 통일했고,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부분만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자간 접촉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양 기관이 좋은 쪽으로 의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라며 “서로 좋게 해결하려는 분위기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