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충청권 관철 시급

4200억원대 추정 정치권 전액 삭감 추진

대전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충남 장항선복선전철 등

전국 지자체 물밑경쟁 치열 정치권-지자체 공조 시급



정치권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 전액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삭감예산을 충청권에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최순실 예산’은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내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등 충청권 현안에 우선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7일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며 15일 전후까지 감액 심사, 빠르면 16일부터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충청권에선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이 소위에 포함돼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4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최순실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예상된다.

‘최순실 예산’은 해외도피 중인 차은택씨와 함께 정부에 입김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부 화창조융합벨트 조성 1287억원을 비롯해 국가이미지홍보 및 태권도진흥 266억원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144억원, 새마을운동 ODA 396억원 ▲보건복지부 개발도상국협력사업 185억원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 193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체부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라는 압력을 정치권으로부터 받자 750억 원 가량을 자체적으로 깎아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삭감된 ‘최순실 예산’을 충청권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지부진한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관철이 급선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17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이 예산 800억원을 연말 국회에서 확보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옛 충남도청사를 국가가 매입한다’고 명시된 도청이전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2015년 초 공포됐다.

하지만, 아직 매입 주관부처 결정과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에서는 환황해권 물류 및 여객 수송 대동맥인 장항선복선전철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이 철도는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까지 121㎞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에 반영됐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50억원 반영을 목표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도는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15억 3000만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345억원 ▲뿌리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 20억원 등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순실 예산삭감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삭감분을 끌어오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청권 정치권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안이 탄력받을 수 있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