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현실 반영못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정부가 소비자들을 위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접목을 추진키로 했지만, 실제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변화를 선도하려는 의도이지만 실제 부동산 관련 산업은 변화에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들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주거’로 변화되는 점에 착안해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인증제를 통해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개발관리형은 부동산 개발이 시공에서 더 나아가 향후 공사에 대한 사후 서비스 등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관리형은 주택 시공 이후에 주택거주 변화에 맞춰 임대 주택을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거래관리형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서의 보다 안전한 계약 등을 담보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종합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정책이지만 실제 인증제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선뜻 나설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인증제 혜택이 인증 마크를 부여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라는 것. 여기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한다지만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뉴스테이에 대한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자족용지에 대한 선호도 역시 각각 다른 상황에서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산업과 시장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만큼 종합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업체들이 원하는 세제지원 등은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