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시국선언문 발표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헌정 사상 최대 규모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사태와 관련해 대전을 비롯한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우선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5명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은 국가신인도를 크게 훼손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련의 행동으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그 결과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자신과 검찰에게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앞까지 이동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과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