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도 국립대 사업비 증액 상정, 지역 국립대도 영향줄까?

사업비 증가 불구 지역대 체감 온도는 ‘썰렁’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비 확대 등에 나섰으나 지역 국립대까지 체감 온도가 전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립대의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업비 명목이 정해져 있어 학교 차원의 가용예산 운용이 불가능한데다 총장 부재 등의 외부 영향으로 예산 증대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어 국립대 입장에서는 ‘풍요속의 빈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로 특정 대학에 예산지원이 몰리면서 교육부의 대학 예산 지원에 대한 시각도 곱지 않아 자칫 내년도 예산 인상안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고등교육 부문 예산에 총 9조2672억여원을 편성했다.

교육부가 편성한 예산안 가운데 지역 국립대학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는 국립대학혁신지원(포인트ㆍPOINT)사업이다. 포인트 사업은 우수 혁신 국립대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대는 지난해 7억6000만원, 한밭대는 올해 4억43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포인트 사업비 85억500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내년도에는 124억5000만원으로 증가시키면서 사업비 대폭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과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에도 총 913억2700만원을 추가편성하면서 청년 창업, 취업 분야 예산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당초 11일 예산안 의결이 예정돼있었으나 예산안 삭감과 정밀 검토 등의 이유로 15일로 의결이 미뤄진 상태다.

정부의 예산안 인상에 대해 지역 국립대학들의 체감온도는 높지 않다.

지난해 241억원의 교육부 지원을 받은 충남대의 경우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나, 사업들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목적 이외에는 운용이 불가능해 예산안 증가에도 대학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지원을 받으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안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학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며 “구조개혁으로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원으로 등록금 수입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체감온도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최장기간 총장의 부재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고배를 마시는 공주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공주대는 지난해 CK사업 5개 진행사업중 1개만 남았고 4개는 탈락한 상태다. 9개 사업단이 추가 신청을 했으나 1개만 선정됐다. 내년도 사업 예산안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총장부재를 이유로 교육부가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장 임용 부터 마감이 돼야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