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D-400] ‘최순실 게이트’ 패닉 국민도 정치권도 혼돈

박 대통령 하야, 퇴진, 탄핵 조기대선론 불거져

개헌도 고개 차기 대통령 임기 및 역할변화 있을 듯

반기문-문재인 등 여야 잠룡 대진표 예측도 오리무중


제19대 대통령선거가 4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 치 앞도 가늠키 어려운 안갯속이다.

헌정사상 초유 비선실세 국정농단인 ‘최순실 게이트’로 조기대선 및 개헌론이 불거지며 불안한 정국의 출구 찾기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대권 주자들의 여야 대진표도 어떻게 짜여질지 오리무중이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점점 다가오는데 국민도 정치권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제19대 대선일은 2017년 12월 20일이다.

16일로 꼭 400일 전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이날 대선이 치러질지는 불투명하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위태로워서다. 10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下野)다. 야3당 당론도 하야와 같은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공직선거법상 궐위(闕位)에 해당, 현행법상 대선을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질서있는 퇴진’의 경우 퇴진시기 제시→과도내각→대통령사퇴→60일내 대선 등의 일정인데 6개월 안팎이 걸린다.

탄핵의 경우 탄핵안 국회발의부터 헌법재판소 의결까지 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방안 모두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19대 대선일에 앞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행법으로 정해진 대선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갈 경우 예정일에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극심한 국정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정치권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개헌론도 내년 대선판을 흔드는 변수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장의 함성에 대해 답을 내놓을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개헌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분권형, 내각제, 지방분권형 등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현 대통령중심제 폐단을 개혁하자는 것이 골자다.

새헌법으로 새 대통령을 뽑자는 정치권의 시각이 우세, 개헌이 되면 내년 대선 전이 유력한데 이 경우 19대 대선으로 뽑히는 대통령 임기와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베일에 가려진 여야 대권주자도 내년 대선의 불확실한 점 가운데 하나다. 친박계 주자로 여권행이 유력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거취가 불투명하다.

반 총장의 선택지는 친박계가 아닌 새누리당 다른 보수세력과 손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친반’ 새로운 독자세력을 꾸려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

물론 국민의당 등이 주도하는 ‘제3지대 품’에 둥지를 틀 수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여전히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된다.

야권에선 ‘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지율 1위로 반등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유력주자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중도성향으로는 정운찬 전 총리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이름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내년 대선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여야 대권주자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후보간 연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어 대진표를 예상을 가늠키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