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 ‘초읽기’ 이르면 이달 말 발의될 듯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탄핵안 발의 ‘초읽기’ 이르면 이달 말 발의될 듯

  • 승인 2016-11-24 16:11
  • 신문게재 2016-11-24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새누리 찬성 40명 넘는 것으로 파악 가결에 무게

무기명 표결부담 막판 이탈표 결집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 주도로 여당 비주류가 참여, 발의될 전망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표는 최소 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이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 이달 말 정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원내 사안인 만큼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초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2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12년 만이다.

노 대통령 탄핵안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157명이 발의한 바 있다.

2004년에도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에서 발의한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더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야권이 파악중인 새누리당 찬성측 4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현재까지는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여야 합쳐 200명을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에서 40∼50명이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은 안정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점이 부담이다.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막상 표결에서 돌아서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경우 예상치 못한 범 친박계(친박근혜)가 결집해 반대 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막판 반대표가 결집하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확실한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편집국에서]금산 물놀이 사고현장에서
  2. 대전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1200건… 보행자 안전대책 시급
  3. '수업 전 기도' 평가 반영 충남 사립대에 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
  4. 32사단, 불발화학탄 대응 통합훈련 실시
  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립 20년,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사업화 중심지 자리매김
  1. '예비 수능' 9월 모평 사회탐구 응시 증가…'사탐런' 두드러져
  2. 대전탄방초 용문분교장 개교 준비 이상 무… 교육감 현장 점검
  3. [홍석환의 3분 경영] 10년 후, 3년 후
  4. 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5. [춘하추동] 광복80년, 우리는 진정 국보를 환수하고자 하는가?

헤드라인 뉴스


“2027 충청 U대회 성공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 성장동력 모델”

“2027 충청 U대회 성공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 성장동력 모델”

2027년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하는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하계U대회)를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미래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4개 시·도의 고유한 역사와 정체성을 비롯해 산업과 관광 등 특성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 충청 U대회 성공..

공깃밥 1000원 공식 깨지나… 쌀값 15% 오르자 소상공인·소비자 울상
공깃밥 1000원 공식 깨지나… 쌀값 15% 오르자 소상공인·소비자 울상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식당 공깃밥 1000원 공식이 깨지게 생겼다. 소비자들은 밥상 필수품인 쌀값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식당 등도 이제껏 올리지 않았던 공깃밥 가격을 올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 대전 쌀 20kg 한 포대 소매가는 5만 9800원으로, 1년 전(5만 1604원)보다 15.8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인 5만 3315원보다 12.16% 인상했다.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K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 K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국토교통부가 충북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28일자로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으로 면적 411만9584㎡다. 사업비는 2조3481억 원, 유치업종은 바이오 산업,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3년 8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 ‘상처 입은 백로, 자연으로 돌아가다’

  • 대전 찾은 민주당 지도부 대전 찾은 민주당 지도부

  • 배롱나무와 어우러진 유회당…고즈넉한 풍경 배롱나무와 어우러진 유회당…고즈넉한 풍경

  • 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다문화 사회 미래전략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