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세종시 국정중심 도약 충청권 주목

총리 대행체제 유력, 국무회의 등 행정권력 중심부상

헌재 대전출신 안창호 청양출신 조용호 재판관 판단 주목

국회에서도 여야 정진석-박범계 등 역할 관심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정국을 앞두고 충청권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행정도시인 충청권은 일약 국정의 중심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탄핵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 지역출신 재판관의 판단과 여야 양측의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역할 등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2일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야권 172석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40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탄핵안 국회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 책임자가 된다.

헌재가 최대 180일까지 심의할 수 있고 헌재 통과 시 대선까지 두 달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최장 8개월까지 황 총리는 국정을 주도한다.

대통령이 건재할 땐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 행정권력이 집중됐지만,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행정도시’인 세종시 역할 증대가 기대된다.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뿐만 아니라 총리공관, 36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만3000여 명과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3000여명 등 1만 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외교ㆍ안보ㆍ국방부처가 있는 서울에도 황 총리가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전보다 부쩍 지역내에서 국무회의가 자주 열려 정부 주요정책이 세종시에서 결정되는 등 탄핵정국 속 국가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 있는 국무총리실은 황 총리 대행체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04년 매뉴얼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명운을 쥔 헌재에서도 충청출신 재판관의 판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다.

대전출신으로 대전고를 나온 안창호 재판관(사시23회)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다.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과 간통죄 존치를 주장,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용호 재판관(사시20회)은 충남 청양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판사 임용 초기 대전지법과 서산지원에 근무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9명(소장 포함) 중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7명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이들은 ‘반대표’로 계산돼 나머지 재판관 중 2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 탄핵은 불발된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안 재판관과 조 재판관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탄핵안 발의 등 국회에서 이뤄지는 탄핵과정에도 여야 양측 충청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공주부여청양)은 “야당이 주장하는 조기 탄핵 반대한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조기 탄핵을 주장하는 비주류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야당 측 동일 탄핵안 도출 등에 조력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정국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출신 법조인과 정치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