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행정혁신]농업과 발전소가 만났다… 온실가스 감소 '가속페달'

●충남도-중도일보 공동캠페인 [정부3.0 선도,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 충남형 행정혁신]
10.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 위한 상생협력

꼭 1년 전인 지난해 11월 25일.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발전소와 농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상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가 서부발전과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은 것. 협약의 골자는 5년간 100억 원의 자금을 충남지역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처음 지원받을 농가가 선정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가 지원됐다.

농업부문 온실가스는 다른 산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농업 경영체가 배출원이다. 이 때문에 규제보다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에서 구매하는 등 농민의 자율적 감축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정부가 직접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농가의 비용부담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농업인 참여는 저조했다. 따라서 상생협력 체결을 계기로 탄소배출권이 필요하거나 기업운영상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방안이 마련됐다. 기업이 농가에 필요한 저탄소 농업시설을 제공하고 농가는 기업에 감축한 탄소에 대한 배출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시설 설치비를 줄이고 난방비와 같은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생산원가 절감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서부발전의 일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와 탄소 배출권과 사회적 공헌이라는 기업 이미지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충남도가 정부 3.0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시범사례를 만든 기업과 농업의 탄소배출권 상생의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농가-발전소 '탄소배출권' 상생=농가-발전소 온실가스 감축모델은 2025년까지 3차로 나눠 추진된다. 2017년까지 제1차로 경험축적과 시범사업안착 기간으로 정했다. 이어 2020년까지 제2차로 전국적 확산모델을 제시하고, 2025년까지 신 기후체계와 연계된 발전모델 도입할 계획이다.

1,2차 기간 서부발전은 매년 20억 원씩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서부발전의 지원을 받는 농가는 지열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설 가동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만㎡(약 3000평)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하면 총 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융자 1억 4000만 원, 자부담 1억 4000만 원 등 2억 8000만 원의 초기비용은 농가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 지원은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으로 서부발전의 기금은 자부담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된다.

사업기간 충남도는 사업대상 농민을 선발하고 감축사업의 발굴, 등록, 관리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탄소가스 감축사업을 총괄하면서 국고보조지원 확대와 인증지원을 전담한다. 서부발전은 협약된 기금지원과 감축기술을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지열과 지중열 냉난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폐열 재이용시설 등이다. 에너지절감시설은 다겹 보온커튼과 순환 수막재배시설 등이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와 액비화, 가축분뇨를 이용한 전기와 열 생산, 첨단온실, 원예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지원된다.

발전소와 농가의 상생은 충남도와 농민에게는 지역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및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농민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증대시키게 된다. 한국서부발전은 기업·지자체·농업인 상생모델 참여에 따른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공헌형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충남 2020년까지 630만t 감축=충남 도내 화력발전소는 전국 석탄 화력 발전시설(51기) 가운데 51%인 26기 1240만㎾로 도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온배수 배출량 역시 연간 114억t으로 전국 배출량(473억t)의 24%를 차지한다. 2014년 서산·태안·당진 지역 대기측정망 환경기준 초과는 모두 303회에 달했다. 화력발전의 협조 없이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은 0.74℃ 상승했다. 해수면은 해마다 1.8㎜씩 상승하고 경제적 손실로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 주요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시행과 OECD 회원국 권고사항인 '원인자 부담원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기후온난화와 밀접하게 연관 큰 영향 주고받고 있다. 농작물의 남방한계선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상승 중이다. 기후온난화는 영농비용 증가, 품질 저하, 수확량 및 수익성 감소, 잡초와 병충해 증가, 작물재배기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 농업의 과잉비료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3대 적으로 규정된다. 농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2020년 배출전망치 2115만t 대비 30%인 630만t이다.

2011년부터 54개 감축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에는 12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2014년 농축산부문에서는 5만 380t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

충남도는 2020년까지 시설원예에 지열냉난방과 목재 펠릿보급으로 85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조사료 생산 장비와 종자, 제조비 지원에 5672억 원, 퇴·액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에도 905억 원이 투자된다.

▲온실가스 올해 첫 1615t 확보=지난 5월31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온실가스 감축관련 국고보조사업 선정 16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원대상은 1차로 지열히트펌프, 목재 펠릿, 왕겨보일러가 선정됐다. 다겹 보온커튼은 방법론 등록 후 추가하고 바이오가스플랜트 열병합발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자부담비용이 2억 원 미만은 50%를, 이상은 예상 크레딧 수익한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7개 농가에서 신청을 접수, 실무위원회가 실사를 벌인 결과 2개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2010~2015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농업인 상생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 이후 첫 지원 대상자로 지난 6월 홍성군 '옥토앤자인'과 논산 '낙원농장'이 선정됐다. 발전사가 시설원예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농가는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하는 상생협력 사례가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다. 서부발전의 지원비용은 2억 5000만 원이다.

토마토를 생산하는 옥토앤자인에는 저탄소 농업기술인 지열히트펌프를, 딸기를 생산하는 낙원농장에는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데 자부담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했다.

대신 서부발전은 두 농가에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1615t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했다. 올해는 처음 대상 농가를 선발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지만 농가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2만t 이상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발전소 인근의 농가에서 시작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상생협력이 2015년 11월 25일 서부발전에서 열린 사운데 참석자들이 사업내용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