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최소화 개헌논의 본격화되나

정진석, 서청원 등 대통령 조기퇴진 개헌 강조
일부 야권 군소대권주자도 동조
문재인 등 호헌파 주장도 거세 추진과정 진통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회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으로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내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임기단축에 따른 조기퇴진 등 정치일정이 무리없이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국정혼란 최소화를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호헌파의 반대입장이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수습 해결방안으로 개헌을 또 다시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 당론을 모아주면 여야협의로 12월 중 개헌특위 설치 등 로드맵에 나설 것이다”며 “이를 통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개헌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고 나가야 한다“며 ”두 야당과 책임있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도 개헌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결단을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권으로 부터 나오는 ‘개헌주장’을 경청하고 가능한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손학규 전 민주당 전 대표와 같은당 김부겸 의원 등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해 평소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비박계와 야당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 상황에서의 개헌논의는 탄핵 교란 작전이라고 갈음하면서 대립각을 ㅅ우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얘기했는데 이는 하야가 말고 개헌 밖에 없다는 얘기”라며 “대통령과 친박이 바라는 것은 탄핵을 유보, 중지해달라는 것인 만큼 본질은 탄핵 교란 작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합의하기 어렵다. 개헌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라며 “일단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선 개헌 후 탄핵은 말이 안된다. 그건 탄핵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진퇴문제를 결정해 달라는 것은 결국 개헌하자는 얘기”라며 “박 대통령은 현재 형사 사건 피의자 입건 상태인 만큼 박 대통령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 입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퇴진 일정을 결정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새누리당 탄핵대오를 교란하고 개헌 논란으로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28일 대전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인사가 개헌과 정계 개편을 말하면서 집권 연장을 꾀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며 호헌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제일ㆍ송익준 기자